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 바지사장은 어디까지 처벌되는가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말은 성매매 업소 사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벗겨 주지도, 그렇다고 실제 업주와 똑같은 처벌로 곧장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바지사장 처벌은 명의대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업에 얼마나, 무엇을 알고 관여했는가라는 실질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바지사장이 처한 위치는 '무조건 무겁다'거나 '이름만 빌려줬으니 괜찮다'는 양극단 어디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