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청구권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
법정에서 한 말이 사실과 달랐다면 — 위증죄는 기억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