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로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

집이나 상가를 팔기로 해 놓고 값이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겨 주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와 중도금을 받은 뒤가 갈림길입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