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 속도를 지켰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