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수·투약 혐의, 집행유예로 사회복귀의 길을 연 성공사례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정까지 더해지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필로폰을 건네받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수수의 경위와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
만취해 잠든 새벽 버스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심야 대중교통에서는 승객끼리 밀착해 앉을 수밖에 없고, 졸음으로 옆 사람과 신체 일부가 닿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발적인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면, 당사자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입니다.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옆자리 승객과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뢰인 A씨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년 어느 날 새벽, […]
의사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6억 원 사기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개원 자금을 마련하려던 의사가 대출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부풀린 사업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6억 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대출금이 전부 병원 운영에 정상적으로 쓰인 점과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점, 종속적 가담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정식 재판 없이 특경법 사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최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
줄기세포 의료광고 과장 논란, 입건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줄기세포 시술 광고가 의료광고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한다며 수사의뢰된 사건에서, 판례가 세운 과장광고 처벌의 엄격한 기준과 방대한 의학·임상 근거, 다섯 학회의 전문가 의견, 업계 관행,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담당 수사관을 직접 설득하여, 정식 입건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재생의학과 항노화 시술이 빠르게 늘면서, 그 시술을 알리는 광고를 둘러싼 보건소 민원과 형사고소·형사고발, 수사의뢰도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모두 지킨 성공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신청해 온 사건 가정을 지키려 인내해 온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아 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을 먼저 청구한 쪽은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는 도리어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히 […]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2호) 성공사례
채권·채무 다툼이 ‘폭처법’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때 청소년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었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행동 한 번이 곧바로 폭행죄나, 경우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옵니다. 폭처법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죄명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
기준치 0.001%p 초과 0.031%, 상승기 법리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0.031%, 기준치를 0.001%p 넘긴 그 숫자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 A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 날,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정말 처벌받습니까?”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30분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잠시만 차를 옮기자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면허 정지 기준 0.03%를 단 0.001%p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동업자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 자본+노무 결합 동업의 본질 재정의로 끝낸 변호 사건
동업 분쟁 형사고소 —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변호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를 합니다. 죄목은 사기·사기미수·업무상횡령·지분양수도사기 — 무려 네 가지.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네 개 혐의 앞에서 영업과 평판은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고 객관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를 […]
경찰대 출신이 짚어낸 수사의 허점 — 억울한 클럽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재구성 — 시계 한 번 확인하려던 찰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처럼의 외출이었지만, 택시 할증 시간을 피하고 수험 스트레스도 달랠 겸 인근의 한 클럽에 홀로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붐비는 스테이지 위에서 손목시계를 보려고 팔을 들어 올린 찰나,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