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모두 지킨 성공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신청해 온 사건 가정을 지키려 인내해 온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아 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을 먼저 청구한 쪽은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는 도리어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히 […]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2호) 성공사례
채권·채무 다툼이 ‘폭처법’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때 청소년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었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행동 한 번이 곧바로 폭행죄나, 경우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옵니다. 폭처법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죄명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
기준치 0.001%p 초과 0.031%, 상승기 법리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0.031%, 기준치를 0.001%p 넘긴 그 숫자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 A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 날,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정말 처벌받습니까?”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30분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잠시만 차를 옮기자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면허 정지 기준 0.03%를 단 0.001%p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동업자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 자본+노무 결합 동업의 본질 재정의로 끝낸 변호 사건
동업 분쟁 형사고소 —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변호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를 합니다. 죄목은 사기·사기미수·업무상횡령·지분양수도사기 — 무려 네 가지.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네 개 혐의 앞에서 영업과 평판은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고 객관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를 […]
경찰대 출신이 짚어낸 수사의 허점 — 억울한 클럽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재구성 — 시계 한 번 확인하려던 찰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처럼의 외출이었지만, 택시 할증 시간을 피하고 수험 스트레스도 달랠 겸 인근의 한 클럽에 홀로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붐비는 스테이지 위에서 손목시계를 보려고 팔을 들어 올린 찰나,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 2심 무죄·대법원 확정
사건 개요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하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140명 이상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다수 피고인이 실형(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이어지며 법원 판단이 차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전체 피고인 […]
대출사기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회초년생 공무원 —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전부 불기소
대출사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으나, 이미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와 상담하게 되었고,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는 “사업자 대출이니 형식상 코인 거래라고 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곳으로 […]
홀덤펍 운영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가를 받고 홀덤 게임에 참가하게 하며 ‘시드’를 제공하거나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도박장소개설(형법 제247조)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정황이 […]
대리기사 ‘함정 신고’에 빠진 음주운전, 검찰 단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사례. 대리기사의 계획된 함정 신고에 맞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을 적용, 검찰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구제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략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