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고소를 통한 대여금 회수

사건개요(사기 고소)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여한 금원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한 원금의 회수 방안을 찾으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게 법적 조언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법무법인 더프라임] 100억대 사기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100억 대 사기 혐의 피소 의뢰인은 외국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혐의를 벗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중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 도출 이 사건은 고발장에 기재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특경 배임) 의뢰인은 서울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공사비 임의 지급, 재건축 시공사의 채무 면제 등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방대한 검토 및 분석 이 사건 […]

[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명의로 몰래 차용한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통한 원만한 합의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이 빌리는 것인 척하면서 차용금원을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의 친구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 투자사기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도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였고(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분양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실형선고 파기 집행유예 도출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경법위반 사기, 횡령 혐의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