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소송 승소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건, 벌금형 확정
해당 사안은 재건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사업자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수행 사건의 사안은 재건축 조합의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장과 사업자 측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