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집행유예 도출

불법 도박사이트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