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 불만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고소·고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사기 — 사안의 개요 “합의금 전달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을 전달해주다가 투자 리딩방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의뢰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사기 고소대리 송치 결정 도출

고소대리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호회원들에게 자신이 호텔 사업 등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유명 기업의 친인척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동호회 뒷풀이 등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상물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도출

영상물 —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 사건 불입건(내사 종결)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원청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상당히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음주운전 —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소년재판 —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

[법무법인 더프라임] 네이버 계정 구매자에 대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혐의 무죄 도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관행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정 판매 조직이 검거되면 구매자까지 연쇄적으로 적발됩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