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부부간 강간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성립이 인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행이 혼인 기간(7년) 중 발생했고 이혼 후 1년 반이므로, 가장 오래된 범행이라도 아직 공소시효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폭행·협박 정황, 피해 호소 내용, 관계 강요 문맥 등이 담겨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인이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고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