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공탁 절차:

1.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을 제출합니다
2. 공탁 사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 공탁”
3.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산정: 전치 6주 기준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상당으로, 실무상 500~1,0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사실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반의사불벌죄).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공탁 및 합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