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나요? 삭제한 메시지도 복구가 되나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카카오 서버 또는 단말기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서버 보관 기간 내라면 영장 집행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단말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술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복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등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