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절차는 ① 고소장 작성·접수(경찰서 또는 검찰) → ② 경찰 수사(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 ③ 검찰 송치 → ④ 기소/불기소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통상 가압류 금액의 10% 현금공탁 또는 1% 보증보험증권), 이 비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거(송금내역, 대화기록,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