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자동차 교통사고처럼 종합보험에 의한 공소권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점은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전치 2주 경미 상해이므로 치료비 + 위자료 합의가 일반적이며, 합의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