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됩니다. 0.09%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는 기속행위(필요적 취소)로서 행정청에 재량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취소(감경)는 실무상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생계 사정을 주장한 사안에서도 법원이 원고 패소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로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