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지금 28살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는 당시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지금 28살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는 당시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중학교 시절(13~15세) 피해이시므로, 성년 도달일(만 19세)부터 7년이면 만 26세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현재 28세이시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생년월일, 마지막 범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 시점의 범행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기장은 보강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을 위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