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자분이 먼저 다가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허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뿌리치더니 밖에 나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클럽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밀착해서 춤추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여자분이 먼저 다가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허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뿌리치더니 밖에 나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클럽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밀착해서 춤추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클럽 CCTV에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밀착하여 춤추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매우 유력한 방어 증거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에는 추행의 고의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먼저 접근·밀착한 상황에서 허리를 잡은 것은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해당 CCTV 영상 보존을 클럽 측에 요청하시고, 조사 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