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군인의 일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 관할이나, 군사경찰로 이첩되는 경우 군검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군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전역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경력 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군검사의 약식기소 전에 합의를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0만원 공탁과 함께 합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군인 교통사고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