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전자지문 채취 요청 — 수사자료표의 의미와 거부 가능 여부

수사자료표란 무엇인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갑자기 “전자지문을 찍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범죄자로 확정된 것인지, 거부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지문 채취는 수사자료표 작성 절차의 일부이며, 이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란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한 뒤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