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아닌 경우가 있다?

리스료를 연체한 채 차량 반환을 거부하면, 캐피탈사는 십중팔구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회사 측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증거를 갖춰 고소하는 만큼, 대부분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법원은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스차량 미반환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과 그 법적 근거를 판결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