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혐의, 디지털포렌식·모의수사로 경찰 불송치 도출

사건 개요 —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아청법 혐의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같은 운동시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깊어지며 교제하던 중 감정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교제 기간 동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