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기소 결정 도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법원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지하는 일은 조합장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지 과정에서 서류에 포함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실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서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법리적 균형을 다투어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