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업스커트 촬영 적발 — 디지털포렌식 참관과 여죄 방어로 약식기소 벌금형 도출

불법 촬영(카메라이용촬영죄)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체 저장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 당시의 촬영물 외에도 과거에 촬영한 유사 파일이 다수 발견되면 여죄(餘罪)가 추가로 입건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상당히 많은 촬영물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디지털 포렌식 참관 → 증거 선별 조력 → 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