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 처벌될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