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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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직장 상사 스킨십, 처벌할 수 있을까요?

원치않는 직장 상사 스킨십,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직장에서 상사가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단순한 스킨십으로 넘겨야 할까요? 강제추행처럼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스킨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