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 불만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고소·고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