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 실형 위기에서 사회 복귀까지

사건의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중형이 예상된 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번 적발되면 심각한 형사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