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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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던 직원이 대표의 부재를 틈타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고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수억 원을 착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고, 피해 규모와 입증 가능한 금액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택배 기록, 계좌 추적, 거래처 확인 등을 통해 업무상횡령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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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행정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현장소장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 관련 벌금형은 이후 공공입찰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회사는 소속 직원의 연속 위반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