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다수의 공공입찰과 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 이 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객사는 계약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소명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