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받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수개월 뒤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쳤다는 기억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분석과 객관적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뺑소니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한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