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