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는 가운데, 마약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마약류의 단가가 높아 실제 양은 적더라도 가액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어,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를 접해본 적 없는 일반인이었으나, 수억 원 대 마약 전달에 연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