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 절대 안돼!”…아파트 단톡방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로 절대 내놓지 마세요.”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50일 특별 단속’에 착수하면서, 온라인상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집 가치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가볍게 동조한 댓글 하나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