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함정 신고’에 빠진 음주운전, 검찰 단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사례. 대리기사의 계획된 함정 신고에 맞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을 적용, 검찰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구제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략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