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사라진다 — 2026년 10월, 수사·기소 분리 시대의 모든 것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 체제가 2026년 10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전환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 조문을 원문 기반으로 분석하고, 검찰·경찰·중수청 간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변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