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의사 215명 1,300억 대출사기 사건 ｜ 의사면허 취소 막는 변호인의 다섯 영역

수서경찰서 의사 215명 1,300억 대출사기 사건 — 변호인이 짚어야 할 다섯 영역 최근 의료계를 흔든 사건이 있습니다. 개원의 등 의사 215명이 브로커와 짜고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해 1,3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수서경찰서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직후부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장님들의 다급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수사의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