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0.001%p 초과 0.031%, 상승기 법리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0.031%, 기준치를 0.001%p 넘긴 그 숫자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 A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 날,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정말 처벌받습니까?”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30분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잠시만 차를 옮기자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면허 정지 기준 0.03%를 단 0.001%p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