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없이 ‘위드마크’로 음주운전 처벌? — 추산의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21도14074)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측정값 없이 추산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신 […]
디지털 증거, 원본과 다르면 증거로 못 쓴다 — 증거능력의 핵심 ‘무결성·동일성’ (대법원 2007도7257)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는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같고(동일성) 압수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복제본(이미징)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그리고 분석 과정의 신뢰성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입니다. 들어가며 — 디지털 증거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