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측정값 없이 추산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각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추산이 유죄의 근거가 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핵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자료(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피고인을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시기(하강기)에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이 분해·소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심 판단을 다시 살피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직접 측정값 없이 위드마크 추산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같은 전제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그 불확실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고, 평균치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추산의 출발이 된 음주량·음주 시각·최종 음주 종료 시점 등이 어떤 근거로 인정됐는지,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인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진술의 변동, 영수증·CCTV 등 객관 자료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면 추산의 전제가 흔들리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