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 차용금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 (대법원 2012도14516)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이를 갚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었고,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가 바뀌었다 — 항거곤란 기준 변경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

자진 제출한 휴대폰, 그 안의 모든 게 증거가 되나 — 임의제출의 압수 범위와 참여권 (대법원 2021도11170)

수사기관에 휴대폰이나 USB 같은 저장매체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임의제출한 기기 안에 든 모든 파일이 증거로 쓰일까요. 특히 처음 문제가 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자료까지 압수해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시켜야 하나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과 처벌 (대법원 2024도17987)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노동위원회는 그 […]

공소장이 불명확하면 그대로 유죄일까 — 공소사실 특정과 피고인 방어권 (대법원 2026도2358)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한정해 심판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무엇을, 어떤 법조를 적용해 기소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법조와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