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고 저장 안 하면 처벌 안 될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10도10677)

몰래 촬영을 했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완성되는지(기수에 이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행위가 어느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지, 즉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