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재판 대응 — 강제추행 성립부터 고소·보안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까지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막막한 것은, 사건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성립요건이 다르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보안처분을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형은 줄였더라도 예상치 못한 보안처분에 […]
강제추행 폭행·협박, 어디까지여야 하나 — 항거곤란 기준을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래의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닐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법령 원문: law.go.kr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