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대응 — 투약·매매·밀수 처벌부터 치료·재범방지(치료감호·조건부 기소유예)까지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단순히 한 번 투약한 사람과 이를 사고판 사람, 그리고 들여온 사람은 적용되는 법조도, 형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 대응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어떤 증거로 문제 되고 […]
마약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이면 무죄일까 —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08도8486)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소변·모발검사 결과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안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음성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이더라도 다른 과학적 증거로 투약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08도8486). 왜 그런지, 이 판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 왜 유죄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