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진짜 업주’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실업주 판단의 5가지 잣대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사람들은 흔히 간판에 걸린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보고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서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것은 서류에 남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그 업소를 실제로 운영했는가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되레 무겁게 조사받고, 뒤에서 수익을 챙긴 사람이 서류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려 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