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마사지업소 성매매 단속, 누가 어디까지 처벌되나

'안마방에서 마사지만 받았는데 성매매로 단속됐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마방 성매매 단속에서 처벌의 무게는 실제 성교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법이 정한 성매매행위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업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안마·마사지라는 간판이나 '실제 삽입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단속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