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6억 원 사기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개원 자금을 마련하려던 의사가 대출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부풀린 사업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6억 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대출금이 전부 병원 운영에 정상적으로 쓰인 점과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점, 종속적 가담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정식 재판 없이 특경법 사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최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