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 어디까지가 특수상해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 성립요건과 방어

같은 상해라도 법적 무게는 크게 갈립니다.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상처를 낸 것은 죄명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바로 그 후자,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개입한 상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처벌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특수'가 되어 형이 올라서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이 글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