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스토킹, 흉기 한 번에 전체가 무거워진다 — 대법원 판례로 본 죄수와 처벌
스토킹 사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속·반복된 스토킹행위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이 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진 현행법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스토킹처벌법 조문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이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
횡령죄 처벌, 어디까지가 횡령인가 — 성립요건과 배임과의 구별
횡령이라고 하면 흔히 회삿돈을 몰래 빼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횡령죄 처벌은 그런 극적인 장면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출발합니다. 그 지위가 없거나,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삼을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 문제라도 어떤 사안은 횡령이 되고, 어떤 사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나 배임의 문제로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