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다 들켜 밀쳤을 뿐인데 강도라니 — 절도와 강도를 가르는 순간

강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언제·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도죄 처벌이 어떻게 나뉘는지, 절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까지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어디까지가 강도인가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