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는 말, 상대가 겁먹지 않아도 협박죄일까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같은 말을 듣거나 홧김에 내뱉었을 때, 그것이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협박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